정봉수 노무사 – 페이지 10 –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2022년 08월 08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과로사는 장시간 근로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질병이다. 과로사는 의학적,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을 말한다.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봉수 칼럼]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제도(비자) 이해

2022년 07월 25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특정지역의 동포근로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첫째로 한국정부의 동포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인해 입국절차가 완화되어 국내에서 일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동포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 큰 수입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 신청방법과 보상절차 그리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

2022년 07월 10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정봉수 칼럼] 퇴직합의금의 과세문제

2022년 07월 04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부당해고사건에서 회사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퇴직합의금을 통해 해고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여 다투는 경우도 종종 본다. 최근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였다. 지난 2022년 2월 15일 해고된 근로자 2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은 회사와…

[정봉수 칼럼] 출장 중 오염된 음식물 인한 사망사고 산재인정 사례

2022년 06월 19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사건개요> 1. 재해자는 D건설회사에 2005. 1. 1. 입사하여 전기직 연구원으로 D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25. ~ 2016. 9. 26.(1박 2일)까지 대구 및 거제 출장 후 9월 27일 복귀하여 오한증상을 보였으나 정상근무후 퇴근하였고 9월 28일 몸살기운이 심하여 연차휴가, 9월 29일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2022년 05월 30일2022년 05월 30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09년 1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입법의 목적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시 회사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재발방지를 막기위한 자율적인 조치였다. 근로기준법 제76장의2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직장 내 처리…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 소개

2022년 05월 16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제정 목적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만 존재한다면 사업주의 이익에 보다 치우쳐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제33조의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방지의무에 따른 직장문화 개선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

2022년 05월 09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 대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괴롭힘의 행위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판정 기준

2022년 05월 02일2022년 05월 02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정봉수 칼럼] 퇴직연금제도 소개

2022년 04월 24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근로자가 퇴사할 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법정퇴직금제도와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만 존재하였으나,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