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10월 16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주)유디유소프트 여천지사 오픈식 성료

작성: 정현아 기자 기자 - 2023년 10월 14일2023년 10월 17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주)유디유소프트(대표이사 이성상, 이하 이 대표)는 지난 12일(목) 오후 3시 전남 여수시 소재 유디유소프트 여천지사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최국렬 상무이사(이하 최 상무)는 “여천지사 오픈식에 많이들 와 주셔서 감사하다. 세계 1호 광주지사, 광주남구지사, 여수지사에 이어 4번째로 여천지사가 오픈식을 가지는 뜻 깊은 날이다. 유달리 공기가 좋고 무언가 두근두근 좋은

유디유소프트 ‘갓오브뮤지션’으로 일반인 투자 기회 제공한다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10월 11일2023년 10월 12일

- 뮤지션 플랫폼의 신 : 음악, 블록체인, 투자를 위한 절호의 기회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유대유소프트(대표이사 이성상)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2023년 10월 4일 (GLOBEL NEWSWIRE) God of Musician(이하, GOM) 음악 저작권 플랫폼이 큰 기대를 모아 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수익 창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dusoft

제6회 한국반려동물 페스티벌 10월 13일 개막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10월 11일2023년 10월 11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3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경기도 구리시 한강 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제 6회 한국 반려동물 페스티벌과 반려동물 미술경진대회를 진행한다. 한국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반려인과 비 반려인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 6회 한국 반려동물 페스티벌에서는 동물등록 필요성, 생명 존중 교육, 길고양이 돌봄 교육, 정경진 한의사와 함께하는 펫로스 극복하기, 펫플로킹, 수의사가 되기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10월 09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최대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단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임금은 50%의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10월 04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 : 성폭력 관련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자주 나오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성폭력 용어를 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은 통상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미사음악영화제 11월 미사에서 열린다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10월 03일

▲사진=제6회 미사음악영화제 포스터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감독 장인보) 주최/주관으로 진행하는 미사음악영화제가 올해 11월 30일에 하남시 미사 CGV에서 개최된다. 하남시청, 하남시의회, 한국예총 하남지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배우협회, Ai아트협회 지원으로 진행되는, 제6회 ‘미사음악영화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1월11일 자정까지 작품 공모 및 영화제작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 맞이하는 ‘미사음악영화제’는 음악과 영화를 통해 자유로운 상상으로 Ai 영상부문이 추가가 되었다. 단편 및 장편 영화에 담아 표현한 출품작을 공모하며, 응모는 만1~100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0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10월 03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반려견⋅반려묘)을 자주 손질해줌으로써 피모 관리 상태를 청결하게 하기위해서는 피부병, 안질환, 귀 질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반려견⋅묘의 스킨쉽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위생 관리를 요약하면 ▸목욕시키기: ➀빗을 이용하여 1차 빗질 후 귀를 탈지면으로 틀어막은 다음, 반려견을 욕조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반려견의 목과 머리 부분을 잡은 후 몸통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➁반려동물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9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기대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10월 03일2023년 10월 03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부가세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과세진료의 경우 양육자가 진료비의 10%를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신설한지 12년 만에 면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부가세를 면세하는 진료용역의 조건을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확대하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 시정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규정 ◈부가세

[정봉수 칼럼] “민법상 손해배상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에서 65세로 연장”대법원 결정과 예상되는 법적 환경변화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10월 02일2023년 10월 03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 년간 60세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2019년 2월에 육체노동자들의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변화로 일반 육체노동자 뿐 아니라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