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봉수 박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자국민 고용보호’ 원칙에 따라 국내체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과 해외거주동포의 방문취업(H-2)에 대해서는 ‘외국인…

[정봉수 칼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정봉수 칼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세월호 사건인 이 비극적인 대형 사고는 사업장 내의 안전준수의무를 다했다면 피할 수…

[정봉수 칼럼] 기업의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정봉수 칼럼] 기업의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300여명을 고용하여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외국기업에서, 2021년 4월에 임원간의 갈등이 노동사건으로 확대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서가 통폐합 되면서 한 부서에 전무와 상무가 같이 근무하게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