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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근로자가 누리는 부당해고구제,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실업…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형학원에서는 강사와 강의…

– 합창 모국어로 정체성 찾고 글로벌 경쟁력 길러야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진=송오브아리랑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널 대한민국 대표 합창 ‘K코러스’가 나섭니다 지난해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국격(國格)이 한 클래스 오른 것입…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탁계석 평론가 | 댕댕아 좀 만 기달려 줘 댕댕아, 봄이 왔단다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꽃과 나비, 새도 함께 온단다 그동안 얼마나 갑갑했니? 풀밭에서 쉬~도 하고 깡충 깡충 뛰놀 때 천국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을 두어 경쟁사로의 전직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는 이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희망 퇴직제를 정리해고 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오랜 연구와 사명감으로 지켜온 것들 전수해야 할 때 문화가 뿌리를 잃으면 지속 성장이 아닌 단절 한류 문화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엊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년 실시)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전체 규모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고, 그 사유가 부당해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