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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어학원 중 가장 큰 규모인 C어학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인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계약하여 사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국인 강사 몇…

세련된 품격과 세계에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 담았으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BTS 논란이 뜨겁다. 확정은 아니라지만 거론 자체로 어마한 파장이다. 이는 당연하다. 몇째 주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 마이클 잭슨을 능가하는 최고의…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노무자문을 하다 보면,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과 휴가보장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근로조건인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에 대해 나는 늘 휴가사용이 금전보상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아버지합창을 보는 사회는 품격과 위안 그 자체 코로나19로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직업합창단처럼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속수무책이다. 힘겹게 10~20년을 운영해 오면서 아버지문화의 패러다임을…

포용과 통합은 배려와 존중에서 공정(公定)과 정의(定義) 를 화두로 내놓은 새 정부가 인수위 구성 등으로 매우 분주하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 곳에선 늘 깃발이나 주먹의 힘이 세었기 때문이다. 부조리의 독버섯도 그런 땅에서 기생 환경이 만들어진다. 원칙…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고 장부와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오늘날 택배, 주문형 시장은 가히 폭발적이고 계속 증가추세다. 목 좋은 상권은 옛말이 되었고 백화점도 앱 쇼핑에 휘청거린다. 시민들의 문화욕구 또한 한층 높아졌다. 때문에 30~40년 전에 창단된 공공 예술단체의 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징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있고 징계의 양정이 타당하더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기업의 질서유지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