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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해고인지 아니면 합의퇴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권고사직이 해고인지 아니면 합의퇴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된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반면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정봉수 칼럼] 퇴직금 선지급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봉수 칼럼] 퇴직금 선지급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에 퇴직금을 선지급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관련 규정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관련사건을 보면, 근로자는 A소방설비업체(회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 선지급에 따라 월급여액의 10%를 퇴직금으로 매달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회사는 근로자들과 고용계약 체결 시 2개의 서류를 별도로 나누어…

[정봉수 칼럼]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는 11개”

[정봉수 칼럼]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는 11개”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노무사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전보상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근 이러한 연차휴가의 목적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성 있게 나오면서 기존에 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탁계석 칼럼] 오늘의 詩, 소복이 세상

[탁계석 칼럼] 오늘의 詩, 소복이 세상

김은정 대표기자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눈처럼 소복 소복 정(情)이 쌓이는 곳 따스한 마음 햇살을 나누는 곳 가슴과 가슴에 징검다리 하나 놓아 누구나 기(氣) 펴는 세상 만들어가요 여기는 소복이 세상 사람 냄새 진한 소복이 동네 소복 소복 쌓인 곳간에 웃음 꽃이 활짝  피네 여기는 소복이네 사람들 세상  

[정봉수 칼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정봉수 칼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김은정 대표기자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사용자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또는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도 노동3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봉수 칼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정봉수 칼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자이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제한적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1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나 적용되지…

[정봉수 칼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정봉수 칼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산재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가족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바로 경찰이 개입해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며 이와 동시에 회사는 분노하는 유가족과 향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논의를 해야만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사고수습을 적절하게…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조력자들(一)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조력자들(一)

김은정 대표기자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이 기록처럼…

[정봉수 칼럼] 여성보호와 관련한 노동법의 주요 내용

[정봉수 칼럼] 여성보호와 관련한 노동법의 주요 내용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우리나라는 모성과 관련하여 헌법에 의한 명시적 보호규정과 노동법에 의한 실천적 보호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2020년에는 0.84명에까지 하락함에 따라 여성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노동법에 반영되고 있다.…

[정봉수 칼럼] 수습근로자 해고사건 사례와 시사점

[정봉수 칼럼] 수습근로자 해고사건 사례와 시사점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실무상 서면해고통지 없이 수습평가만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부당해고가 된다.   <사실관계> 2020년 3월 가구도매업 사업을 하는 X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로부터 해고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회사는 번역업무를 담당할 Y근로자(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번역업무에 맡겼으나,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