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강남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 : 성폭력 관련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자주 나오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0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0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반려견⋅반려묘)을 자주 손질해줌으로써 피모 관리 상태를 청결하게 하기위해서는 피부병, 안질환, 귀 질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반려견⋅묘의 스킨쉽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9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기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9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기대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부가세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과세진료의 경우 양육자가 진료비의 10%를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8 사람과 반려견⋅반려묘의 연령비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8 사람과 반려견⋅반려묘의 연령비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사람과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연령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같은 연령”에 대한 근사치는 보고 된 내용들로 알 수 있다.반려동물의 연령을 사람의 연령으로 환산하는 데에는 몇 가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7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양육자의 노력과 추후 입양 시 유의할 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7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양육자의 노력과 추후 입양 시 유의할 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은 반려동물 상실(喪失), 반려동물의 사망, 분리, 유기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반려동물은 양육자에게 가족 구성원처럼 소중한 존재이며,…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6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으로 동물복지 증진되는 계 마련 기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6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으로 동물복지 증진되는 계기 마련 기대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으며,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지 않았…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 작성 한 후 입사 전에 채용을 취소한 사건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 작성 한 후 입사 전에 채용을 취소한 사건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아래의 사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의 평판 조회에 부정적 요소가 발견되어 근로자가 입사 전에 고용 취소를 통보한 사건이다. 미국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이하 “회사”)은 한국 지사장 (이하 “근로자”)…

[박성호 칼럼] 지구 환경을 소재로 한 영화이야기 上

[박성호 칼럼] 펜으로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이야기_3, 지구 환경을 소재로 한 영화이야기 上

[강남 소비자저널=박성호 칼럼니스트] 지구 환경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의외로 상당히 많다. 영화 속 상상 이상의 스토리도 놀랍지만 그런 재난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20년, 30년 후에 지구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의미도 있다. 지구환경 관련 영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