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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한 특별보너스 (사이닝 보너스)의 구속력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을 두어 경쟁사로의 전직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는 이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희망 퇴직제를 정리해고 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오랜 연구와 사명감으로 지켜온 것들 전수해야 할 때 문화가 뿌리를 잃으면 지속 성장이 아닌 단절 한류 문화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엊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년 실시)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전체 규모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고, 그 사유가 부당해고가 아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탑을 기념탑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는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칭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인 기념비, 기념관, 현충탑 등을 아울러 기념건축물이라고…

– 외국 본사에 파견근무 외국인의 부당해고 사례 –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재미 교포인 본 사건의 근로자는 2017년 9월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에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4년간 근무하던 중, 2021.1.21.에 미국본사로부터 “일거리…

– 탁 계 석 – 혼자서라도 퉁소를 불어야 한다 실력이 줄지 않기 위해선 새벽기도처럼 빠지지 않고 불어야 한다 대청마루 대감댁에 초청되려면 실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 때 까지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려면 들판이든…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규정과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인력 확보와 방출의 유연성을 가진 비정규…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