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페이지 16 – 강남 소비자저널

[탁계석 칼럼] 우리 손으로 아리랑 오케스트라 창단해야

2023년 10월 18일 김은정 대표기자[탁계석 칼럼], K-Classic, 공유기사,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예술/문화,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 세계적인 브랜드로 한류 메타버스 실현할 것 – 기술력은 최고인데 우리 것 외면하는 기득권의 한계성 극복해야 누구나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어본 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가 다를 것입니다. 조예가 깊은 분도 있고, 평소 클래식을 그다지 듣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케스트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음악의…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2023년 10월 16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2023년 10월 09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2023년 10월 04일 김은정 대표기자[정인균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 : 성폭력 관련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자주 나오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성폭력 용어를 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0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

2023년 10월 03일 김은정 대표기자[김종우 칼럼], 미디어뉴스룸, 반려동물에세이,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반려견⋅반려묘)을 자주 손질해줌으로써 피모 관리 상태를 청결하게 하기위해서는 피부병, 안질환, 귀 질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반려견⋅묘의 스킨쉽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위생 관리를 요약하면 ▸목욕시키기: ➀빗을 이용하여 1차 빗질 후 귀를 탈지면으로 틀어막은 다음, 반려견을 욕조…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9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기대

2023년 10월 03일2023년 10월 03일 김은정 대표기자[김종우 칼럼], 미디어뉴스룸, 반려동물에세이,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부가세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과세진료의 경우 양육자가 진료비의 10%를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신설한지 12년 만에 면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부가세를 면세하는 진료용역의 조건을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8 사람과 반려견⋅반려묘의 연령비교

2023년 09월 26일2023년 09월 26일 김은정 대표기자[김종우 칼럼], 미디어뉴스룸, 반려동물에세이,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사람과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연령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같은 연령”에 대한 근사치는 보고 된 내용들로 알 수 있다.반려동물의 연령을 사람의 연령으로 환산하는 데에는 몇 가지 다른 공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공식은 연령, 크기, 종류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7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양육자의 노력과 추후 입양 시 유의할 점

2023년 09월 25일2023년 09월 25일 김은정 대표기자[김종우 칼럼], 미디어뉴스룸, 반려동물에세이,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은 반려동물 상실(喪失), 반려동물의 사망, 분리, 유기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반려동물은 양육자에게 가족 구성원처럼 소중한 존재이며, 반려동물을 잃는 것은 가슴 아픈 경험일 수 있다. ◈펫로스 증후군을…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6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으로 동물복지 증진되는 계 마련 기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6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으로 동물복지 증진되는 계기 마련 기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으며,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지 않았고, 반려동물 장례도 별로 주목받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 작성 한 후 입사 전에 채용을 취소한 사건

2023년 09월 2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아래의 사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의 평판 조회에 부정적 요소가 발견되어 근로자가 입사 전에 고용 취소를 통보한 사건이다. 미국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이하 “회사”)은 한국 지사장 (이하 “근로자”)을 고용하기 위해 면접과 서류전형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근로자와 2023년 5월 12일 근로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