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봉수 칼럼]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동포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고, 재외동포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입국관리법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고용법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는 단기간 순환제로…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상명하복 군대식 위계질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 문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급자는 업무지시권이 있고, 하급자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리한…

[정봉수 칼럼]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판결: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정봉수 칼럼]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판결: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우리나라 임금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판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글이다.   1.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

[정봉수 칼럼] 온라인 업무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근로자 해고사건

[정봉수 칼럼] 온라인 업무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근로자 해고사건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기업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가 축소되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해고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 본사를 둔 한국지사(이하 “A회사”)는…

[정봉수 칼럼] 생산직 구조조정 사례

[정봉수 칼럼] 생산직 구조조정 사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노무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줄이려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노∙사간의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원을…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사건개요> 2011년 5월 4일 경기도에 위치한 우유팩 용기를 인쇄하는 A회사의 공장장(이하, “재해자”라 함)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사무실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과로사는 장시간 근로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질병이다. 과로사는 의학적,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을 말한다.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