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과 예외

[정봉수 칼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과 예외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계약에 있어 사용기간을 가지고 분류할 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2)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 3) 2년 이내의 단기간 근로계약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그 계약기간을 2년…

[손영미 칼럼] 류근의 시 ‘ 어떻게든 이별’존재가 불행을 통과하는 방식

[손영미 칼럼] 류근의 시 ‘ 어떻게든 이별’존재가 불행을 통과하는 방식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가장 단호한 응답이다. 류근의 시 〈어떻게든 이별>은 이 질문과 응답이 불행과 행복이라는 역설적 틀 속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화해하는가를 보여준다. 당신을 만나서 불행했습니다. 남김없이 불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불행한 세상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서 행복했고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어서 불행했습니다. 우린 서로 비껴가는 별이어야 했지만, 저녁 물빛에 흔들린 시간이  너무 깊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붙잡을 수 밖에 없는 단 한 개의 손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꽃이 피었고 할말을 마치기에 그 하루는 나빴습니다. 결별의 말을 남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으로 남김없이 불행했습니다 첫 구절, “당신을 만나서 불행했습니다. 남김없이 불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역설은 인간 존재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찌른다.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꿈꾸지만, 동시에 그 만남은 필연적으로 상처와 이별을 내포한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서 타인과 얽히며, 그 얽힘은 불안과 가능성을 동시에 낳는다. 류근의 화자는 바로 이 불안을 “남김없이 불행한 행복”이라는 언어로 길어 올린다. 시 속에서 “비껴가는 별”은 원래 만나지 않아야 했던 운명을 상징한다. 그러나 “저녁 물빛”이라는 찰나적 아름다움이 그 운명을 흔들고, 두 존재를 얽히게 만든다. 이 장면은 사랑의 본질을 드러낸다. 사랑은 필연이 아니라 사건(event)이다. 들뢰즈의 말처럼 사건은 우연히 발생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 그 우연이 “어쩔 수 없었던” 필연으로 변모하는 순간, 사랑은 이미 존재의 뼈 속에 새겨진다. 그런데 이 사랑은 손이라는 이미지로 응축된다. “서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단 한 개의 손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손은 세계와의 접촉이며, 타인과의 첫 매개다. 우리가 세계를 붙잡고, 서로를 확인하는 방식은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이 사랑은 다른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는 단일한 손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바로 그 손을 내밀 때에만 진정한 존재로 선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결별의 순간을 이렇게 말한다. “결별의 말을 남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별은 부정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마지막 형식이다. 꽃이 피는 순간 이미 시들음을 내포하듯, 사랑은 그 결말 속에서 완성된다. 카뮈가 “삶은 부조리하지만 그 부조리를 끌어안는 순간, 삶은 존엄해진다”고 말했듯, 이 시에서의 이별 또한 인간적 존엄의 언어다. 결국 류근의 <어떻게든 이별>은 한 개인의 연애담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건을 통해 인간이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불행을 통해 어떻게 존재를 완성하는가에 대한 사유다. 우리는 불행 속에서조차 충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남김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남김없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끝에서야 비로소 그 전모를 드러낸다. 이별은 그 완성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 니체 ▲사진=저녁이 물든 동네에서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훗가이도…

지구사랑 편지_13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변화, 그린 컨슈머

지구사랑 편지_13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변화, 그린 컨슈머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대부분은 가격과 성능을 비교하며, 디자인이나 품질이 마음에 드는지 살펴보고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와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 그린컨슈머(Green Consumer) 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구 환경을 해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인가 하는 점이 더 큰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제품이 기획되고 만들어져 유통되는 전 과정, 즉 가치 사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성향과 취향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사람마다 환경 의식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경 보호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 제공도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살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장의 힘은 때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환경 조건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시장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 그린컨슈머의 선택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비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작은 선택이 결국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에, 지금이야 말로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너,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그린컨슈머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탁계석 노트] ‘화성을 연주하다’에서 문화 도시를 보았다

[탁계석 노트] ‘화성을 연주하다’에서 문화 도시를 보았다

▲사진=탁계석 케이클래식 & 예술비평가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비약적 성장이 눈에 확연하게 보였다. 25일 화성시 국악단의 창작 국악 프로젝트 화음 2.김현섭 예술 감독이 기획한 화음 프로젝트는김대성, 박영란, 신동일,이귀숙 , 이예진, 임준희, 전인평 작곡가들에게 모두 위촉을 한 것으로 ‘화성을 연주하다’라는…

그린티, 친환경 데이터 기반 ‘녹색금융’ 생태계 확장

그린티, 친환경 데이터 기반 ‘녹색금융’ 생태계 확장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그린티, 친환경 데이터 기반 ‘녹색금융’ 생태계 확장 그린티(GreenT)가 친환경 소비와 활동 데이터를 금융 서비스와 연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환경 보호 기여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녹색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고 보상을 받는 것을 넘어, 친환경 활동이 개인의 금융 신용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시도다.   친환경 행동이 신용 점수가 되는 시대 그린티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친환경 활동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텀블러 사용 챌린지에 참여하거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등 모든 행동이 투명하고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로 축적된다. 이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개인의 **’환경 기여 점수’**로 산정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린티와 제휴한 금융 기관들은 환경 기여 점수가 높은 사용자에게 친환경 대출 상품에 대한 우대 금리를 제공하거나, 친환경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 그린티는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기업들은 그린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의 친환경 활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ESG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캠페인을 통해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량이 절감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재활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이 투자자나 규제 당국에 ESG 성과를 보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린티는 이처럼 개인의 친환경 활동이 금융 혜택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객관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그린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 갈 것이다. ▲사진=그린티 확장 표현(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지구사랑 편지_12 가장 오래된 예술, 지구를 위한 ‘그린’의 선택

지구사랑 편지_12 가장 오래된 예술, 지구를 위한 ‘그린’의 선택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예술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음악, 미술, 문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꼭 그것들 만이 예술일까요? 어쩌면 나무에 내려앉은 바람, 계절 따라 흐르는 빛, 작은 들꽃에 깃든 생명의 숨결이야 말로 가장 오래된 예술일지 모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에 남기는 잔잔한 파동이야 말로 인간이 만든 어떤 작품보다 위대한 예술이지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음식 또한 다르게 다가옵니다. 한 끼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밥 한 숟가락, 빵 한 조각 속에는 땅의 숨결과 바람의 길, 수많은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먹는다는 건 곧 자연과 사회의 질서를 온몸으로 이어받는 행위이지요. 그래서 일까요. “로스트비프와 애플파이가 넘쳐나는 곳에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는 실패한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약육강식이라면, 인간은 소보다 강한 존재로서 그 몸에서 웃음소리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풍요의 식탁은 언제나 불평등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신생아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영양실조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많은 고기를 먹고, 또 누군가는 최소한의 영양조차 누리지 못하는 모순된 풍경. 풍성한 식탁 위의 웃음소리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서려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동물의 사체를 쌓아두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먹는 일은 곧 살아가는 태도이며,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작은 선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조금 덜 소비하고, 조금 더 아끼며, 조금 더 푸른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듯, 지구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린을 선택할 시간이다.” 너,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깨끗한 지구 표현(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손영미의 골프 세상] 방신실, ‘읏맨 오픈’ 제패… 시즌 3승 달성

[손영미의 골프 세상] 방신실, ‘읏맨 오픈’ 제패… 시즌 3승 달성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골프칼럼니스트] “우리는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저마다 다른 꿈을 꾼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무대가 있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포천 아도니스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이 바로 그 현장이다. 이번 대회에서 방신실(21)은 시즌 세 번째 우승을 거머쥐며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총상금 10억 원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그는 14일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기록,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이동은(14언더파 202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특히 시즌 장타 1·2위를 달리는 이동은과의 ‘장타 여왕 대결’은 갤러리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두 선수는 마지막까지 팽팽히 맞섰으나, 17번 홀(파3)에서 방신실이 1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승부가 갈렸다. 이어 18번 홀에서도 침착하게 버디를 추가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우승으로 방신실은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7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 이어 시즌 3승을 기록, 이예원과 함께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상금 1억8천만 원을 보태 상금 랭킹 5위를 유지했으며, 대상 포인트는 2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쇼트 게임과 퍼팅이 좋아진 덕분”이라며, “남은 메이저 대회에서도 꼭 우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노승희는 공동 36위(이븐파), 유현조는 공동 9위(6언더파), 박성현은 공동 16위(5언더파)에 머물렀다. 방신실의 이번 우승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폭풍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다. 마지막 홀에 울려 퍼진 갤러리의 박수는 승자의 이름을 넘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다. 아도니스CC의 바람은 그 순간 그녀의 서사를 노래처럼 담아냈고, 골프장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변모했다. 또한 아도니스CC는 주요 대회 개최지답게 갤러리 동선과 조망권이 탁월하여, 선수와 관람객 모두에게 ‘자연과 전략적 미학이 공존하는 명코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방신실의 우승은 젊은 선수들의 세대교체와 KLPGA 투어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다.갤러리들의 환호는 단순한 승부의 짜릿함을 넘어, 한국 여자 골프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읏맨 오픈은 한 명의 챔피언을 넘어, 차세대를 통해 한 시대의 가능성을 무한히 드러낸 무대였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사진=포천 아도니스 CC 18 번홀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포천 아도니스 CC 18 번홀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OK 저축은행 읏맨…

[손영미의 골프 세상] 방신실, ‘읏맨 오픈’ 제패… 시즌 3승 달성

[손영미의 골프 세상] 방신실, ‘읏맨 오픈’ 제패… 시즌 3승 달성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골프칼럼니스트] “우리는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저마다 다른 꿈을 꾼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무대가 있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포천 아도니스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이 바로 그 현장이다. 이번 대회에서 방신실(21)은 시즌 세 번째 우승을 거머쥐며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총상금 10억 원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그는 14일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기록,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이동은(14언더파 202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특히 시즌 장타 1·2위를 달리는 이동은과의 ‘장타 여왕 대결’은 갤러리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두 선수는 마지막까지 팽팽히 맞섰으나, 17번 홀(파3)에서 방신실이 1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승부가 갈렸다. 이어 18번 홀에서도 침착하게 버디를 추가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우승으로 방신실은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7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 이어 시즌 3승을 기록, 이예원과 함께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상금 1억8천만 원을 보태 상금 랭킹 5위를 유지했으며, 대상 포인트는 2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쇼트 게임과 퍼팅이 좋아진 덕분”이라며, “남은 메이저 대회에서도 꼭 우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노승희는 공동 36위(이븐파), 유현조는 공동 9위(6언더파), 박성현은 공동 16위(5언더파)에 머물렀다. 방신실의 이번 우승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폭풍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다. 마지막 홀에 울려 퍼진 갤러리의 박수는 승자의 이름을 넘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다. 아도니스CC의 바람은 그 순간 그녀의 서사를 노래처럼 담아냈고, 골프장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변모했다. 또한 아도니스CC는 주요 대회 개최지답게 갤러리 동선과 조망권이 탁월하여, 선수와 관람객 모두에게 ‘자연과 전략적 미학이 공존하는 명코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방신실의 우승은 젊은 선수들의 세대교체와 KLPGA 투어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다.갤러리들의 환호는 단순한 승부의 짜릿함을 넘어, 한국 여자 골프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읏맨 오픈은 한 명의 챔피언을 넘어, 차세대를 통해 한 시대의 가능성을 무한히 드러낸 무대였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사진=포천 아도니스 CC 18 번홀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포천 아도니스 CC 18 번홀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OK 저축은행 읏맨…

지구사랑 편지_11 육식의 시대, 이제는 ‘그린’을 선택할 때

지구사랑 편지_11 육식의 시대, 이제는 ‘그린’을 선택할 때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구의 역사는 크게 보면 두 집단의 끝없는 다툼으로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풀을 따라다니며 살던 유목민, 또 하나는 땅을 일구어 곡식을 키우던 농부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치열한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한 존재는 조용히 곁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소입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소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대합니다. 무려 수십만 마리의 소에게 집을 지어주고, 다친 소와 늙은 소를 돌보는 요양소까지 운영한다고 해요. 그들에게 소는 단순히 가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같은 존재인 셈이지요. 반면 산업화 시대의 영국에서는 소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풍요롭고 비대한 소의 모습은 곧 부와 힘의 상징이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영국은 산업화와 식민지 확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미국의 땅 절반을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넓은 땅은 결국 소를 키우는 기반이 되었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의 1위를 차지한 산업이 정육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의 주인은 영국과 그 뒤를 이은 거대한 산업가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육식의 종말이 올 것이라 했지만,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육식의 시대가 도래했고, 세계 경제의 판도마저 소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과거의 풍요를 좇던 시선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지금은 무엇보다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너,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육식을 위한 소…

[정봉수 칼럼] 산재보험료 추징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정봉수 칼럼] 산재보험료 추징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업종 위험률에 따라 설정된 보험요율을 인건비에 곱해서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 사례가 된 회사는 건설회사이면서 일부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매출액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은행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기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