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 활용제도: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 활용제도: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지난 달 일간지 조선일보에 “워킹맘 상전 된 ‘이모님 ∙∙∙ 우리도 외국서 모셔오면 안되나요”라는 기사가 소개되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렵고, 어렵게 찾은 중국 동포 가사근로자도 최저 월 200만원, 한국…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동포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고, 재외동포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입국관리법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고용법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는 단기간 순환제로…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상명하복 군대식 위계질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 문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급자는 업무지시권이 있고, 하급자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리한…

[탁계석 오늘의 詩] 키키스타방송에 드리는 헌시(獻詩)

[탁계석 오늘의 詩] 키키스타방송에 드리는 헌시(獻詩)

김은정[탁계석 칼럼/시/연작시], K-Classic,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키키스타방송에  드리는 헌시(獻詩)     – 탁계석 평론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또 내일은 내일이다. 마인드는 속도이자 방향이다.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함께 갈수 없고 함께 뛸 수도 없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인드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그 핵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정봉수 칼럼]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판결: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정봉수 칼럼]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판결: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우리나라 임금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판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글이다.   1.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김영민 노트] “진실이 없어요. 이 사건에는…” 연극 ‘부정’(Denial) 10월 4일 개막

[김영민 노트] “진실이 없어요. 이 사건에는…” 연극 ‘부정’(Denial) 10월 4일 개막

김은정기자가 만난 사람들,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국 명소, 전국 소식, 전체기사, 헤드라인2

▲사진=연극 부정_좌측부터 하윤, 송희정 (사진제공 바람엔터테인먼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영민 취재기자] 2022년 올가을 최고의 기대작 극단 ‘이유는 있다’의 연극 ‘부정’(Denial)이 오는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대학로 동숭무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전석 만원사례를 이룬 연극 ‘이유는 있다’ ’51대49’‘절대영도’등 다수의 작품에서 탄탄한 구성과 참신한…

[김영민 노트] 강소기업탐방 – 프리미엄 사우나 제조기업 (주)케이바디테크 김선양대표

[김영민 노트] 강소기업탐방 – 프리미엄 사우나 제조기업 (주)케이바디테크 김선양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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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자널=김영민 취재기가]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단지(생각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주)케이바디테크는 이동식사우나 전문 제작기업이다. 업력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이동식사우나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케이바디테크를 방문하여 김선양대표를 만나보았다.   저가의 이동식사우나가 아닌 프리미엄 사우나 브랜드를 표방 이동식사우나는 코로나펜데믹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다. 대중사우나를…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탁계석 칼럼] 스마트폰 쌍방향 멀티방송 ‘키키스타’ 어마한 반향

[탁계석 칼럼] 스마트폰 쌍방향 멀티방송 ‘키키스타’ 어마한 반향

김은정[탁계석 칼럼/시/연작시],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전국민 무료 가입, 빠른자가 기득권이 되는 세상     좋던 싫던 속도가 경쟁력인 세상을 살아가야 함으로   얼마나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가!!  그 속도를 쫒아 가기에 너무 숨이 차다.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단톡, 유튜브. 인스타그람, 틱톡,…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