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

[정봉수 칼럼]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기업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비용을 줄여서 생존하고자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건비는 전체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은 단기간 내에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에는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고, 가급적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단순기능 외국인과 동포근로자)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단순기능 외국인과 동포근로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건설현장과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용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 일하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동포근로자의 외국인고용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

[정봉수 칼럼]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정봉수 칼럼]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부패방지를 위한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정봉수 칼럼]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봉수 칼럼]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농가인구는 2009년 311만명에서 2018년 231만명으로 감소하였고 농가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08년 34%에서 2019년 45.8%로 10% 이상 상승하였다. 농업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통한 식량의 수급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탁계석 칼럼] 경영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장을 만들죠

[탁계석 칼럼] 경영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장을 만들죠

글로벌 시장의 뉴노멀 제시는 창조력에서 탁계석(캐리커처), K-Classic 회장 K-브랜드 수출 기업들과 연계할 터  지난 2012년부터 9년의 시간,  K-Classic 이 창작의 글로벌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인 크레이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칸타타에서 국립합창단과 대본가로서 협업을 하게 된…

[탁계석 칼럼]  날마다 소풍은 아츠 포커싱(Arts focusing)이죠

[탁계석 칼럼] 날마다 소풍은 아츠 포커싱(Arts focusing)이죠

기존 극장 벗어난 창조 공간의 생성이 필요하다 탁계석(케리커쳐) : K-Classic 회장 열린 눈이 열린 세상을 만든다  우린 극장에 가는 습관이 없어요. 극장에서의 음악회라는 것도 설명을 들어야 겨우 이해가 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에는 독일어, 프랑스, 이태리 등 원어 투성이니 전문가도 해독이 쉽지…

[탁계석 리포트] K-Classic 날마다 소풍을 시작하며

[탁계석 리포트] K-Classic 날마다 소풍을 시작하며

답답하셨지요? 제주에서 만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ᆢᆢ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탁계석 K-Classic 회장 예술은 시선(視線)이 닿는 곳, 신(神)의 선물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소풍에 비유했다. 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달관의 삶인가. 변화의 생활, 설레이는 만남, 창조의 날개로 오늘도 기쁨을 향하고 생산해…

[정봉수 칼럼] 2022년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정봉수 칼럼] 2022년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1년 7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시 1,914,440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1%가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의 경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의하면…

(인터뷰] K-Classic 명예감독 100인 선정, 박종휘 총예술감독

(인터뷰] K-Classic 명예감독 100인 선정, 박종휘 총예술감독

Selected as K-Classic 100 Honorary Directors Jonghwi Vakh, Artistic General Director 활발한 교류로 팬데믹 이후 인류 문명에 기여를 For Contributing to human civilization after the pandemic through active exchanges ▲사진=Mo Jee Sun,  K-Classic Concert(제공=케이클래식조직위원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탁계석 회장: K-Classic 100인…

[정봉수 칼럼]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事業主)의 보호 의무

[정봉수 칼럼]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事業主)의 보호 의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당사자의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진다.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도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신의칙 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진다. 이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는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사규준수 의무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